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8, 2005. 2. 3.
구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정당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도2174 판결
[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.(997),2688]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저작권법 1994년
3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1934 판결
[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6]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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